OEM 위탁생산도 제조업으로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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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필요한 글입니다
- 직접 공장 없이 위탁으로 생산하는 사업자
- 제조업 감면 대상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 대표
- 업종 분류 때문에 감면을 못 받고 있는 분
제조업 은 국가경제의 기간산업이고 고용 효과도 높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에도 제조업은 감면을 해 주지만 도매업은 감면을 해주지 않거나 감면율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직접 제조하지는 않지만 내가 제품을 기획해서 생산만 하청업체(OEM)에 맡기는 경우, 나는 하청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아다가 판매만 하기 때문에 도매업이라고 오해하고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세금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어요. OEM 위탁생산의 경우에도 소득세,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감면 신청하여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1. OEM 위탁생산 방식도 제조업 세금 감면 받을 수 있다!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위탁생산 방식도 특정 요건만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인정됩니다.
✔ 제조업 인정 3가지 요건 (조특법 6-2-3)
📌 ① 제품을 직접 기획 해야 한다. (디자인, 개발 포함)
📌 ② 자기 명의 로 제조해야 한다.
📌 ③ 완제품을 직접 판매 해야 한다.
💡 이 조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인정받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조업으로 인정받으면 얼마나 감면될까?
(1) OEM 방식이 제조업으로 인정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OEM 제조업 감면율 : 20%
📌 도매업 감면율 : 10%
같은 매출이라도 제조업으로 인정되면 세금 감면율이 2배 차이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제조업이면 최대 3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업종별 최초 창업인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수도권, 비수도권, 청년 여부 등에 따라 5년간 50%~10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서류 📑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제조업 등록을 위한 서류 가 필요한데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 필수 제출 서류
✅ OEM 위탁생산 계약서
✅ 제품 기획 증빙 (생산 지시서, 작업 지시서, 시제품 견본 등)
✅ 식품 제조업이라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추가
4. 이런 경우 세금 감면이 어렵다! 🚨
OEM 생산이라고 해서 무조제건 제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제조업 세금 감면이 어려울 수 있어요!
❌ 국외에서 제조한 경우 : 해외 공장에서 제조한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되며 감면율이 낮음 (10% 적용)
❌ OEM이 아닌 ODM(제조자 개발생산) 방식 : 도매업으로 인정됨
❌ OEM이지만 기획·책임 판매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제조업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국내에서 직접 기획하고 판매까지 책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결론
세무사 Tip:
✔ 기획·생산·판매 책임을 충족해야 제조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OEM 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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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백운영 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로 336 3층 304호
자주 묻는 질문
공장이 없어도 제조업으로 인정되나요?
어떤 서류가 있어야 인정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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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2년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출신 백운영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요건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OEM 위탁생산은 업종코드가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도매업으로 분류되어 감면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는 제조업 요건을 갖춘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와 거래 흐름을 한 번 보시면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