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지원금 혜택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일명 푸른씨앗) 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2024년부터 가입자(근로자) 재정 지원도 해준다는데,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DC형과 같은 듯 다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푸른씨앗)

푸른씨앗 - DC형과 유사한 기금 일임 투자 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6호에서는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미설정 시 적용하는 퇴직금제도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푸른씨앗은 회사가 기여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DC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DC형과 푸른씨앗의 다른 점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야 하지만(물론, 퇴직연금 운용 금융기관에 일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푸른씨앗은 기금에서 알아서 투자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과 유사합니다.

DC형(원금보장)과 푸른씨앗의 수익률 비교

DC형(원금보장) - 연 1~2%의 수익률

푸른씨앗 - 장기 수익률 연 5~6% 예상

DC형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하여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주식투자처럼 마이너스 수익률이 될 위험성 또한 높아서, 노후를 대비하는 퇴직연금 운용으로서는 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DC형의 경우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에 많이 넣어두는데, 이게 정기예금 같은 것에 방치하는 거라서, 수익률이 1~2%로 매우 저조합니다. 수익률이 적어도 물가상승률보다는 높아야 할텐데, 이렇다면 앉아서 손해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고민 끝에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연금을 굴릴 툴을 개발하신 이코노미스트가 있는데(아래 링크),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원금보장형 퇴직연금 운용에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년 코앞인데 수익률 쥐꼬리”…그런데도 원금보장 상품에만 몰리는 퇴직연금(feat. 프리즘, 자산배분) 안녕하세요! 31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최근에는 CMA/IRP/ISA/연금저축 계좌를 대상으로... blog.naver.com

사용자(사업주)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의 수익률과 위험성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는 툴로서 푸른씨앗에 많은 장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푸른씨앗이 원금보장형 투자는 아니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기간도 있겠지만, 결국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장기수익률 5~6% 정도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자(사업주)는 퇴직연금에 불입만 해주면 수익률이야 어떻든 그건 근로자가 감당할 사항이니 모른 체 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퇴직연금의 수익률도 좋으면 근로의욕도 더 생기고 서로 윈윈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 그래프는 푸른씨앗의 최근 분기별 시간가중 수익률입니다. 국민연금이 그랬던 것처럼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한 분기도 있지만, 언제나 시장수익률을 상회하고 있고, 투자 상황이 좋을 때에는 확실하게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푸른씨앗의 프로모션 - 수수료 절약, 지원금 혜택

사용자수수료 - 낮은 수수료, 그것마저도 4년 면제

268만원 미만 근로자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

같은 금액을 268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재정지원

▣ 낮은 수수료

푸른씨앗의 사용자 수수료는 0.2% 정도입니다. 수수료는 퇴직연금 적립평잔에 대하여 부과되므로, 퇴직연금 잔액이 쌓이게 되면 수수료 차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 수수료 면제(4년)

가입 후 처음 4년간 사용자 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2023년 가입자는 5년간 면제입니다.

▣ 사용자부담금 지원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 이하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금으로 줍니다. 최저임금의 130%는 2024년 기준 268만원입니다.

▣ 근로자 재정 지원

원평균급여 268원 미만인 가입자(근로자)에게 사용자지원금과 같은 기간(3년) 동안 월급여의 10%를 매년 추가 적립해 줍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3년간 매년 자신의 퇴직연금에 기금의 돈으로 10%가 추가 적립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을 새로 가입하거나 운용기관을 옮기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용자에 대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푸른씨앗 가입을 위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잘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과 운용에 있어서, 앉아서 손해보는 원금보장 DC형보다는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고 꽤 높은 장기수익률도 얻을 수 있는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을 검토해 본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 T. 063-731-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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