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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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병원비가 공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비 공제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채무 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한데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병원비는 어떻게 취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

상속인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과 함께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적)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승계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부채는 재산의 마이너스(-) 요인이므로,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에서는 차감해 주어야 합니다.

상속받을 때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채로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의 실채무, 부동산에 입주한 세입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많이 발생하는 각 유형의 채무별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공제되는 채무, 공제되지 않는 채무

전제 :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존재해야 합니다.

보증 채무

피상속인의 보증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나(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증채무가 공제대상 채무가 되려면 ① 주채무자(내가 보증 서 준 사람)가 변제불능 상태가 되고, ②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됩니다.

연대 채무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부분에 한하여 공제됩니다.

연대채무가 공제대상 채무가 되려면 ① 다른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가 되고, ② 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 부담분을 채무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채무

근저당이 설정된 채무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부동산에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채무보다 높게 설정합니다.

반드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실제 채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업장과 관련된 채무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용한 직원들의 퇴직금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됩니다.

피상속인이 법인사업을 하셨던 분이라면 가지급금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실제 채무임이 입증되어야 하며,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는다는 점이 명확해야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의 공제 여부

병원비가 공제되는지 여부는 병원비가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부담한 병원비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부담한 피상속인의 병원비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지 여부입니다.

상속인이 부담한 병원비가 채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상속인이 부담하였음이 입증 되고(계좌 출금, 신용카드 매출전표, 병원비 영수증), ②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존재 해야 합니다. 즉, 상속인이 병원비를 대신 치렀으니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채무를 진 것으로 입증 되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병원비를 부담하고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임을 입증하는 것은 많은 증빙이 필요하고 그 증빙들이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어야 하므로 입증의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병원비 지출

①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부담하는 것이 최선 입니다.

②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 납부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병원비를 상속개시일 현재 미납 상태로 두었다가(채무로 공제) 상속개시일 후 (상속재산으로)납부할 수도 있겠으나, 상속개시가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고 병원비를 미납 상태로 두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므로 실제 실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병원비 부담과 함께 피상속인 사후 상속세 부담이 예상된다면 피상속인과 가족들이 협의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병원비가 결제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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