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의 급여 처리, 어디까지가 비용 인정될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급여 지급과 비용 처리 방식에 대한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요. 특히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나 성과급 등이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파견근로자의 급여 및 추가 비용 처리에 대한 법적 기준과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 을 쉽고 빠른 카드뉴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파견근로자 급여 및 비용 처리의 기본 원칙

파견근로자가 A 기업에서 B 기업으로 파견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C의 급여는 A가 지급하고, A는 B에게 급여와 수수료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렇다면 B가 C에게 교통비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파견사업주(A)가 인력파견업을 운영하는 경우

C는 A의 직원이며, 급여는 A가 지급합니다.

A는 B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개념이므로 B는 A에게 용역비를 지급해야 하며, C에게 직접 급여나 기타 비용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B가 C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은 직접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

✔ A가 전문 인력파견업이 아닌 경우

A와 B가 협력관계에서 인력을 파견했더라도, C의 급여를 A가 부담하는 이상 B는 C에게 직접 추가 비용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없이 B가 C에게 지급하면 세무상 비용 인정이 어렵습니다.

2. 사용사업주(B)가 파견근로자(C)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문제점

✔ B가 C에게 교통비 또는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법적 근거 없이 직접 지급하면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간주됩니다.

세무상 손금 불인정 대상

B가 지급하더라도, 반드시 A에게 통보하여 A가 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죠.

물론 “기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전부 손금 불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손금 한도가 있습니다.

✔ 비용 처리 가능 여부의 핵심 기준

✅ 계약서 유무 : A와 B 사이에 명확한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계약서 내에 비용 부담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B가 C에게 직접 지급하는가? : 직접 지급하면 비용 인정이 어렵고, 반드시 A를 거쳐야 합니다.

✅ 성과급과 기타 추가 비용 :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사용사업주(B)가 임의로 지급하면 기업업무추진비로 간주됩니다 .

3. 결론

파견근로자의 급여 및 추가 비용 처리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법적·세무적 고려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사용사업주(B)가 파견근로자(C)에게 교통비나 성과급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계약서 없이 진행하면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고, 기업업무추진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은 계약서를 통한 명확한 비용 분담 기준을 마련하고, 모든 지급을 파견사업주(A)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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